개인파산 신청자격 불이익 신청방법 한번에!

작년 상반기에는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상승기에 영끌하여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의 대출을 탕감해준다는 기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서는 능력 밖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파산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개인 파산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 파산제도란 정확히 무엇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해당 개인에게 내리는 파산 선고를 말합니다. 즉, 빚이 많아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해당 개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은 개인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정 기간 동안 신용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파산 전에 적극적으로 부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채무를 가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책 불허가 사유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신청인이 고의로 채무를 부당하게 증가시켰을 경우

· 신청인이 채무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횡령하거나 숨긴 경우

· 신청인이 과실로 채무를 부당하게 증가시켰을 경우

· 신청인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생절차를 방해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파산 신청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통적인 신청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함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함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개인파산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용등급 하락 및 신용력 상실 가능성 존재 취업,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상실할 수 있음

 

파산관리인과의 과도한 의존도, 관리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 전에는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며, 파산 전에는 적극적으로 부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가족 등 타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됨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퇴임하게 됨 회사의 사칙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이 외에도 파산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등의 재산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전에는 전문가의 조언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파산 이후에는 부채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제도와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본 후 이제는 개인파산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파산 진행 절차]

 

· 파산/면책 신청서 동시 접수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 파산결정문 공고

· 면책심문기일 출석

· 면책결정

· 복권

·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개인파산 신청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파산 신청인만큼 변호사 선임료 등 부담이 큰 경우에는 신청권자가 직접 관할법원에 파산 원인을 소명하여 파산 선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방법 및 절차는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파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